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권 강화의 분기점 되다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과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를 목표로 하는 논쟁적 이슈로, 이에 따라 노동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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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노란봉투 운동에서 법제화까지

노란봉투법의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법원이 파업 노동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4만 7천 원씩 노란 봉투에 모아 전달하는 연대 행동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노란봉투 프로젝트’는 이후 노동자 권리 보호 입법 운동으로 확산되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후 이 법안은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025년 8월 24일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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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노동자 권리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1. 사용자의 범위 확대

종전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 한정된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청-하청 구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에 국한되었던 노동쟁의 대상이,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 경영상 조치에 대한 이의까지 확대되었습니다.민주적 쟁의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주요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 노조 활동 중 불가피하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 법원은 노조 내 지위, 임금 수준, 참여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신원보증인에 대한 책임 면제도 명시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견제하거나 방해할 경우 손배 청구 금지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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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노동계 환영, 재계 우려

노동계의 반응

민주노총은 이번 통과를 “20년간 이어진 투쟁의 결과”, “열사들의 희생으로 이룬 역사적 결실”이라 평가했으며, 한국노총 역시 “교섭 회피와 불합리한 손배 관행을 끝장냈다”고 환영했습니다.

재계의 반응

경제 6단체(경총, 상의, 중기중앙회 등)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완입법 필요”, “사용자 권리 약화 및 법적 불확실성 커졌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원청 기업들이 과도한 소송 부담 및 산업 생태계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며, 기업의 방어권 보장과 유예기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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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정 및 향후 전망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고용노동부 주도로 **노사 전문가 TF(태스크포스)**가 지침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권 강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법적 해석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논쟁과 분쟁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의 불분명함”은 향후 보완 입법 또는 정책 조율을 통해 정교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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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진정한 노동 3권 보장의 시작

노란봉투법 통과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폭넓은 쟁의권 인정, 손배 청구 제한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향후 노동 현장에서 책임 있는 쟁의와 정당한 교섭문화, 그리고 법적 안정성과 해석의 명료화가 병행될 때, 이번 법 개정이 한국 노동사회에 긍정적인 변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